새롭거나 진부한 이야기들

7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49제로 전국에서는 추모콘서트 및 추모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리고 MBC에서는 '노무현이라는 사람'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했던 말이 기억난다. '대통령을 할때는 욕하고 미워하더니, 끝나고 나니 좋아한다.'
역대 대통령 중 재임기간과 퇴임 후의 인기가 이렇게도 상반되는 대통령이 있었을까? 만약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재임이 가능하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기는 단연 차기 대통령 1순위이다.
그런 인기 때문인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또한 '진정한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등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과연 정확한 것일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이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는 권위주의를 타파한 점이다. 제왕적인 대통령이길 거부했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많이 거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면목은 대통령이 되기 전 상황들을 보면 더 잘 알수 있다. 인권변호사가 되어 국회의원이 되고, 5공 청문회 스타로 활약한다.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뻔한 부산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바보'같이 출마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부딪히며 깨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활동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알아줄거라는 믿음으로 끝없이 도전해 나갔다.
'노무현'이라는 개인을 본다면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가 평가해야 할 것은 대통령으로써 노무현이다.
대통령 시절 잘한 것도 있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은 누구 때문인가? 단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대통령 재임기간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에 의해 개혁이 무산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락하는 지지율이 반대세력에 의해서만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혁을 믿고, 한나라당에 의해 탄핵되었을때 탄핵반대를 외치며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주었다. 하지만 과반이 넘는 의석수로 열린우리당이 이룬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립학교법, 국가보안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등 4대 개혁입법은 제대로 통과되지 못한채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명분없는 이라크 파병은 통과되었고,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났으며 광우병 소고기 문제의 시발점인 한미FTA를 체결하려고 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지지를 보내오던 진보세력들이 등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양극화의 심화는 지지세력들까지 이탈하게 만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제대로 된 개혁은 없었음에도 국민들은 개혁 피로를 토로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경제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과대포장된 부분이 있다. 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잘했던 부분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비교우위에 있는 평가가 객관적일순 없다.

2010년이면 지방선거가 치뤄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 지방선거가 있기 일주일 전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우쪽(우파쪽바리)-보수쪽에서 좌빨이라는 말도 안되는 용어에 대항하는 말이다-과 부자들을 위한 정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변이 없는 한 이명박 대통령 심판과 한나라당의 참패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민주당이 많은 부분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단지 민주당이 다수가 되었다고 해서 좋은 것일까? 아니라고 본다. 2004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개혁을 하지 못했던 점을 비춰봤을때 민주당 또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단순히 반MB, 반한나라당 때문에 의석수를 확보해주는 것은 역사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단순히 표 찍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요구를 대변하고 확실히 집행할 수 있는 세력에게 의석을 줘야한다.
지금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평가는 반MB, 반한나라당에서 보여지는 반대정치에만 머무르게 한다. 이제부터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과 과를 정확히 구분해서 대안정치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2010년의 선거는 국민들의 대안적인 요구들이 반영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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