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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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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신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님께서 오늘 오후 8시 51분 영면하셨다.
지난 26일 4.27 재보궐선거 민주노동당 전남 화순군수 유세 방문을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하시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고령과 사고에 따른 합병증을 이기지 못하셨다.

정광훈 의장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는 않다. 집회 연단에 올라 발언하는 모습을 봤을 뿐이다. 정광훈 의장님을 처음 본건 대학교 1학년 농민집회 때였다. 집회 발언은 으레 결의에 차있고 투쟁적이다. 하지만 정광훈 의장님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마치 옆에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해주시듯 정겹고 재미있었다. 그래서일까? 정광훈 의장님의 발언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정광훈 의장님은 발언 뿐만 아니라 구호도 인상 깊게 외치셨다. 그 중 'our word is our weapon', 'down down fta'인데 구수한 사투리로 영어 구호를 외치시니 기억할 수 밖에.

정광훈 의장님에 대해서 놀라웠던 것은 엄청난 독서광이라는 점이다. 언제 어디서든 책을 놓지 않고 보신단다. 정광훈 의장님께서 단골 서점에서 6개월 동안 산 책이 1천권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의장님께서 읽어보고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수십권을 사서 지인들에게 선물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정광훈 의장님의 재미있는 발언은 모두 엄청난 독서량을 통해서 나왔었다. 위에서 말한 'our word is our weapon'은 멕시코 사파티스타 혁명군 부사령관 마르코스가 했던 말이다. 늘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중들에게 전달할 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현직 의장님이 계시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광훈 의장님 하면 나에게는 전농 의장님이다. 정광훈 의장님의 활발한 활동이 아직도 나에게는 의장님이라는 호칭으로 깊게 박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정광훈 의장님의 구수한 사투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너무 고생만 하시다가 좋은 세상을 보지도 못하신게 마음에 걸리기도 한다.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올텐데...

정광훈 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정광훈 의장님의 분향소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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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헌정회 육성법,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법안심사과정에서 잘못 처리한 법안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입니다.

저는 국회운영위에 상정되는 법안을 미리 검토하고 쟁점이 있으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회의에 참석해야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3일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안건들 가운데, 유독 이 법안을 검토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굳이 변명하자면, 회의에 올라오는 많은 안건 가운데 실제로 어떤 안건을 처리할지 합의도 교섭단체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저는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날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안건 중 국회법 개정안들에 집중해 준비한 상태였는데, 예상과 달리 국회법 개정안들은 뒤로 밀린 채로 헌정회 육성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정안을 미리 검토하지 못해 회의장에서 처음 보고, 반대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헌정회의 원로회원 지원금 지급이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을 법으로 정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현상유지라면 그것까지 반대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생각으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본회의 이전에 의원단 총회를 열어 각각의 안건에 대해 찬반을 정하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제가 찬성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찬성 의견으로 안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헌정회육성법에 대해 민주노동당 의원 몇 분이 본회의에서 찬성표결한 가장 직접적 동기는, 제가 법안소위 심사에서 법안통과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 안건을 미리 검토하지 못했고, 원칙을 깊이 숙고하지 못한 채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그간의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라는데 생각이 머물렀습니다. 우리 당 안에서부터 토론을 통해 검토해야하는 일인데, 상황에 따라갔습니다.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옳습니다. 그에 따라 합당한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온 민주노동당의 노력을 기억하고 기대하신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법안심사를 맡은 주무의원으로서, 이 일에는 다른 의원님들보다 제 책임이 비할 바 없이 큽니다. 어떤 내용과 어떤 형식의 비판도 제가 달게 받아야 합니다.

꾸짖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 역시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제 안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0년 8월 24일 이정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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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에 헌정회육성법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검색 순위에 있길래 클릭했다. 헌정회육성법의 내용은 전 국회의원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한 달에 1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명칭만 몰랐을 뿐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기사 말미에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개정안에 찬성을 했다는 부분에 큰 충격을 받았다. 민주노동당 게시판에 들어가보니 이정희의원의 글이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에 위로는 되지만 그래도 해명의 글만으로는 아쉬움이 남는다.

글에 나와 있듯이 헌정법육성회 개정안을 내겠다고 하지만 과연 개정안대로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부분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몸부림으로 끝나진 않을런지 걱정된다.

그 동안 쌓아온 것들이 이것으로 인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건 아닐런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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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갑자기 걸려온 전화. 어딘가 싶어서 받아보니 내 이름을 말하면서 본인이 맞냐고 물어본다. 의례적인 금융권 전화인가 생각했다. 그런데 휴대폰 얘기를 한다. 마일리지가 10만점 이상 쌓였고 연체된게 없다고 한다. 통신사 전화인가 싶어서 통화를 이어간다.

그 쪽에서 마일리지를 무료통화 600분으로 전환해주고, 무료통화가 끝나면 나를 포함해서 지정인 5명까지 통화료 50%를 할인해준다고 한다. 월정액 19,000원 2년 약정으로 연체 없이 하면 되고 약정이 끝나면 월정액 없이 평생 50%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한다. 어디냐고 물어보니 휴대폰 마일리지 보상과라는 법인 단체라고 한다.
 
황당무계하고 찜찜한데 신청 후 심사부에서 전화가 올 것이며, 10일 안으로 안내 책자가 올거라고 하면서 주소지를 물어본다. 혹시나 싶어서 주소지를 불러줬다.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카드번호를 물어보지 않기에 믿어도 되나 싶었고 상담원은 통화 종료 후 심사부에서 전화가 올테니 잘 받아달라는 말과 상담원 누구였다는 말과 함께 끊었다. 공식적이기도 체계적인 것 같고 분명 한국 사람 목소리라 긴가민가 하지만 믿어보기로 했다.

1~2분 후 심사부라고 소개한 남자가 방금 통화한 상담원의 이름을 말하면서 설명 잘 들었냐고 물어본다. 상담원이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 서비스 안내를 이어간다. 이후 월정액 요금을 자동이체로 해야하니 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을 물어본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괜히 말해줬다가 몇 백 만원 왕창 뽑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상으로만 안내 받고 신청하기에는 찜찜하다고 말한 후 안내책자를 본 이후에 결정하면 안되냐고 물어봤다. 심사부라는 사람은 신청을 한 후에 안내책자가 나가는 것이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에 필요한 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을 알아야 한다며, 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만 가지고는 사기를 칠수 없다며 자신의 결백함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 주민등록번호까지 확보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 전화 상담만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재차 얘기하자 그 쪽에서 아주 쿨하게 그럼 고객님께서는 혜택을 못 보는 거니까 어쩔수 없는 거라며 전화를 끊는다.
너무 찜찜해서 한국소비자원에 전화해서 방금 전에 일어난 상황을 얘기해주니, 주민등록번호는 가르쳐줬는냐, 통장 번호나 카드 번호 가르쳐줬느냐를 묻는다.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한다. 최근에 무료통화 준다고 하면서 한 번에 몇 십 만원씩 자동이체로 빼가는 피해사례가 많다고 한다. 앞으로 그런 전화 오면 그냥 끊으라고 한다.
그리고는 '1336번'에 전화해서 개인정보피해 받았다고 연락하라고 한다. 즉시 전화를 걸어 피해 받았다고 신고를 하자 주민등록번호나 통장 번호, 카드 번호가 유출된 것이 아니니 큰 피해는 없는 거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전화 오면 번호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고, 어떻게 내 이름까지 알았냐고 물어보란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걸 알수 있을거라고 하면서 통화를 종료했다.
참 허술하다. 결국 소비자가 알아서 잘 해야하는 거다. 내가 전화한 건 그 쪽의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다시는 전화 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는데 돌아온 답은 알아서 잘 해라는 식이다.

아무튼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좋은 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무턱대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전화온 곳의 전화번호는 상담원 02-2480-5003, 심사부는 02-6536-9739 이다. 혹시라도 이 번호로 전화오거나 비슷한 내용의 통화를 한다면 그냥 끊거나 개인정보를 어디서 구했냐고 따져 물으시길 바란다.
보이스피싱은 할아버지, 할머니만 당하는게 아니었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젊은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에 조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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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조전혁 의원이 결국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삭제했다. 파산의 공포를 무릅쓰고 전교조와 싸우겠다는 그의 결의는 결국 뻥이었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의 끈질김은 마지막까지도 보여주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를 '귀족노조'라 지칭하고, 전교조-민주노총-민주노동당이 결탁되어 있다면서 세 단체를 싸잡아 비난했다.
명단을 내리는 것이 패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조전혁 의원이 정치적으로 이룰건 다 이뤘다. 다만 후원금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강제이행금으로 내야할 돈의 10%도 모이지 않아 경제적 타격은 조금 있을 것 같다.

조전혁 의원의 귀족노조 발언은 이제 낯설지가 않다. 노조에서 파업을 하면-특히 정규직 노조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귀족노조를 들먹인다. 귀족노조 운운하면서 비정규직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더 쥐어짜서라도 기업의 이윤을 남기라고 설파하는 것이 그들이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를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조합비를 운영하는 귀족노조라 딱지를 붙였다. 조합비가 많이 걷히는게 잘못도 아닌데 왠지 잘못된 것처럼 말한다.
한 해 예산이 100억 원이 넘으면 귀족노조로 딱지 붙이는 한나라당은 한 해 얼마를 사용할까?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은 국가보조금이 나오는데, 현재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은 국가로부터 얼마나 받을까?

2010년 4월 8일 YTN 기사를 보면 2009년 한나라당의 재산 총액은 455억 원, 민주당 24억 원, 민주노동당 35억 원, 창조한국당은 부채만 53억 원이라고 한다. 2009년 정당별 수입을 보면 한나라당은 605억 원 감소한 488억 원, 민주당은 619억 원 감소한 211억 원, 민주노동당은 95억 원 줄어 128억 원이라고 한다.

위의 자료에서 놀라운 것은 2008년 한나라당의 수입이 1000억 원 이상인 것이다. 50% 이상 삭감되었는데도 약 500억 원의 수입이 있으니 이것은 정당이라기 보다 기업에 가까운 수입이라 할 수 있다. 한 해 100억 원 수입의 대규모 조합-조합원 수가 많다는 뜻이다-을 귀족이라 일컫는다면 전년 대비 50% 감소된 수입임에도 500억 원인 한나라당은 뭐란 말인가?
한나라당이 귀족노조 운운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이들이야말로 귀족정당이다. 귀족정당에게 서민을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까? 그들이 귀족노조를 비난할 때 쓰는 말마따나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서민들을 제대로 이해나 할까?
귀족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자신보다 못한 이를 귀족이라 일컬으며 비난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와 돈 싸움을 불사할 정도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 보다. 귀족정당이 든든한 백으로 있으니 파산의 공포가 애초부터 있었을까 의아스럽다.

귀족정당인 한나라당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나 제대로 구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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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대통령 이명박?!

2010/05/04 08:40 | Posted by wire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컴퓨터 같은 불도저라 표현했다. 그냥 불도저도 아닌 컴퓨터 같은 불도저라..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듯 하다. 의아해 할수도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컴퓨터는 다름 아닌 최초의 컴퓨터 에니악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에니악의 공통점

1. 크기와 효율성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인데, 학교 교실 1~2개 쯤 된다고 한다. 하지만 효율성은 극히 떨어진다. 전력도 많이 잡아먹고, 고장도 잘 나고,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컴퓨터 불도저는 4대강 사업을 보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을 쏟아붓지만 정작 효율성은 없다. 다 뒤엎어버린 환경을 다시 살리는데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2. 효용가치
에니악은 194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 때 당시에나 필요한 존재다. 지금은 전혀 쓸모없고 박물관에 소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사업들은 현재에서는 전혀 필요없는 것들이다. 한창 개발을 해야했던 1940년대에나 유효한 것들이다.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들은 박물관 한 구석으로 가야 한다.

3. 인터넷 불가
에니악으로는 인터넷을 할 수가 없다. 다른 컴퓨터와의 소통, 네트워크가 전혀 되질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소통의 과정 없이 일방적이다. 자기가 계산한 값만 전달할 뿐이다.

4. 역사적 가치
에니악은 최초의 컴퓨터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지난 10년의 민주주의를 되돌렸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어디 되돌린 것이 민주주의 뿐이겠는가!

5. 교체 시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컴퓨터다. 예전에는 몇 년 단위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던 것이 요즘엔 몇 개월도 안되서 훨씬 뛰어난 성능의 것들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치도 컴퓨터를 닮아가고 있다. 2년 5개월이 지나 아직 2년 7개월의 약정이 남아있지만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바꾸고 싶어한다. 그것도 2년 전부터 말이다.

교체는 어떻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컴퓨터는 한 사람이면 충분히 들어서 바꿔버릴수 있다. 하지만 에니악은 워낙 크기에 절대 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체가 가능하다.

크기만 하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정확하지도 않고 인터넷도 안되는 불편한 컴퓨터, 함께 모여야만 바꿀수가 있다. 어떻게 바꿀수 있는지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늘로서 29일 남은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하나씩 바꿔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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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교총 명단 공개로 전교조에게 하루 3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하는 조전혁 의원에 뒤를 이어 한나라당 10명의 의원이 지지 및 동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재 의원은 조전혁 의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로써 전교조는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하루 6000만원씩 스폰을 받게 되었다.

천안함 정국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전교조 명단을 가지고 다툼을 벌이는 이유는 다 알다시피 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것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노리고 있다.

작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당선은 한나라당으로서는 악재 중에 악재일 수 밖에 없었다. 수도권에서 자신들의 정책과 반하는 교육감은 골칫거리이기도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큰 영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에서 밀었던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은 올해 비리로 추방당했다. 
진보 측은 사상 처음 19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단일 후보를 추대했다. 정치권에서 이뤄내지 못했던 '5+4 회의'를 교육감 선거에서 실현시킨 것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서울과 경기도 교육감을 다 내주게 된 상태다. 교육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을, 그것도 수도권의 교육감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으로서는 큰 타격이다. 어떻게든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했을 것이고 그 총대를 조전혁 의원이 멨다.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하루 3000만원의 추징금까지 각오하고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와 싸우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감 선거의 프레임을 바꾸기 위함이다. 
전교조의 손에 교육이 장악되면 안된다는 것을 설파하기 위해 조전혁이라는 의원 개인과 전교조라는 집단의 싸움을 붙인 것이다. 거기에 법원의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힘 없는 개인 조전혁이 힘 있는 집단 전교조에게 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인가? 당연히 공정택에게 투표했던 한나라당 지지자들이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자들이 최대한 투표장으로 가서 투표를 하게 결집시키는 것이다. 비지지자를 지지자로 바꾸는 것보다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게 훨씬 쉽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확인도 되지 않은 북풍을 일으켜 안보 의제로 지지자들을 1차 조직하고, 교육에서는 전교조에게 두들겨 맞고 있다는 의제로 2차 조직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의제들이지만 의외로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는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켜 결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한나라당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투표율을 어떻게 떨어뜨릴까? 
간단하다. 젊은 사람들에게 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하면 된다. 정치에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투표장으로 오지 않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전교조와의 다툼을 진흙탕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오늘로 지방선거가 33일 남았다.
앞으로의 4년을 책임질 공직자들을 뽑는다. 우리는 이미 잘못된 선거의 후과를 너무나도 많이 보고 느끼고 있다. 모두가 선거 제대로 해야 하고 잘 뽑아야 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직접 행동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4년 동안 후회하지 말고 6월 2일 투표장으로 달려가 제대로 된 후보에게 꼭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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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사에 큰 인물이 나셨다.
바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불가 명령에도 자신의 신념(?)-써 놓고도 민망하지만-에 따라 당당히 홈페이지에 공개하신 분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파산의 공포가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희생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같은 소인배는 법원의 명령에 쫄아 일단 삭제 후 헌재 판결이나 최종 판결을 기다릴텐데, 대인배 조전혁 의원은 과감히 하루 3천만원씩 전교조에 쾌척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고 한다.

순간 조전혁 의원에게 불순한 생각을 해버렸다.
'스폰서 있는거 아니야?'
대기업이 아니고서 하루 3천만원을 어떻게 처리한단 말인가! 우리집 보증금이 3천만원인데!!
하지만 소인배가 대인배의 뜻을 몰라봤다. '파산을 하더라도 정치를 살리겠다'는 말씀인즉, 전교조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후원할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후원을 하겠다는 것과 파산을 해서라도 후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그리고 파산이라는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고 정치계에서 떠나 정치를 살리겠다는 살신성인의 자세가 엿보인다. 비록 하나의 미꾸라지에 불과하지만 스스로 떠남으로서 탁한 물을 살리려는 자세다.
MB 정권에서 주춤해있던 전교조를 살리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이 발 벗고 나서다니 대인배 중에 대인배이다. 검찰 스폰서로 떠들썩한 이때에 당당히 전교조의 스폰서로-그것도 파산을 무릅쓰고- 자임한 조전혁 의원에게 경의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조전혁 의원에게 한 마디 올린다.
제발, 반드시, 꼭 포기하지 말고 하루에 3천만원씩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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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을 둘러싼 소문

2010/04/18 02:28 | Posted by wire
천안함의 함미가 인양되면서 침몰 원인이 외부 폭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직 인양되지 못한 함수까지 확인을 해야 천안함 침몰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겠지만 버블 제트 어뢰로 인한 침몰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
그렇다면 역시 가장 궁금한 것은 누가 어뢰를 쐈냐는 것이다. 현재 군 당국에서는 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미 몇 차례 북에 대한 언급을 했다. 북에서는 사고 22일 만에 북과 관련한 설은 날조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떠돌고 있는 소문 몇 가지를 소개한다.

북에서 공격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런데 군의 대응이 이상하다. 북에서 공격한 것이라면 통신내용과 함미의 절단면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천안함은 북의 공격을 받고도 말 못할 속내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소문이 천안함이 NLL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미 합동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중 천안함이 NLL을 침범했고 북이 이에 정당방위 공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한미 합동훈련에 상당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북의 입장에서 천안함이 영해를 넘어왔다는 것은 도발로 간주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어뢰 공격을 했다는 것이다.
북의 공격과 관련한 소문은 다른 것이 또 있으나 민감하기에 다루지는 않겠다.

아군에 의한 공격
키 리졸브 훈련과 관련되어 있는데 한국군의 어뢰에 맞았다는 소문과 미군의 어뢰에 맞았다는 소문이 있다. 아군에 의해 침몰되었기에 군에서 더더욱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군의 어뢰에 맞았다면 상황은 심각해지는데, 현재 미국의 반응이 예전과 다르게 조용하고 신중한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음모론
사건사고에는 항상 음모론이 있다. 이번 천안함 사고에도 음모론이 있는데, 한마디로 자작극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의 정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수십명의 목숨을 가지고 위험한 도박을 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진실은 어디에..
앞서 언급했던 것들은 사실이 아닌 소문일 뿐이다. 여기서 언급하지 못한 소문은 훨씬 더 많은데, 이런 소문들이 무수히 생겨나는 것은 군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밝혀낼 것은 확실히 밝혀야 하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도 많은 것들이 비공개 상태다. 근거 없는 소문들이 더 확산되고 생산되기 전에 속 시원히 공개했으면 한다. 
하루라도 빨리 천안함의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천안함 희생장병과 유족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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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과 4개의 사회단체가 만나 이른바 '5+4회의'가 진행 중이다.
진보신당이 불참을 선언하여 '4+4회의'로 가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직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반MB를 위해 야권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된 회의이니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실제로 야권단일 후보의 타이틀로 한나라당 후보와 붙었을 경우 절대 다수의 후보가 이길 만큼 국민들의 표심은 여당 심판으로 쏠려있다.

여당 심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되어야 하고, 단일화가 되기 위해서는 야 5당 서로가 양보해야 한다. 현재 야권단일화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 서로 얼마만큼 양보할 것인가인데, 과정에서 서울은 노회찬, 경기도는 심상정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던 진보신당이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진보신당의 간판이자 지방선거의 중심에 있는 두 후보가 나오지 못한다면 진보신당으로서는 지방선거에서 들러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두 후보의 지지율이 야권 내에서 독보적이지도 않고, 야권단일 후보가 되었을 경우 확실하게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딜레마이다.
야권단일화에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던 국민들과 네티즌들이 진보신당에 실망하여 봇물처럼 비판을 쏟아내는 마음을 이해하나 이것이 진보신당만의 문제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야권단일화에서 가장 크게 양보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야권에서 세력이 가장 크기에 그만큼 양보해야 할 것도 많다. '5+4회의'가 단순히 되는 후보 밀어주자는 식의 '묻지마 통합'이 아닌 이상 민주당에서는 일정 정도 자기 세력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내온 협상안을 살펴보면 야권단일화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기초단체장 자리로 양보한 강남구청장은 누가 봐도 한나라당이 절대 우세인 곳이다. 민주당에서 출마해도 승산 없는 곳을 양보인냥 내준다면 어느 정당이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민주당에서도 지역구 내의 반발에 부딪쳐 후보 조정하기 힘든 건 사실이지만, 과감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다면 야권단일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아직 협상할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감동을 주고 싶다면 민주당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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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부유한 증거

2010/03/18 12:23 | Posted by wire

교과부 장관이 무상급식 반대
오늘 오전10시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 주장의 논점은 한나라당과 한 마디도 다르지 않은 부잣집 아이에게까지 혜택을 주어야 할만큼 우리나라가 부유하냐는 것이다. 그리고 전면 무상급식으로 필요한 재정 1조5천억원으로 다른 교육 복지에 쓴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 많은 예산은 어디로 쓰이는가?
과연 우리나라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일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예산의 블랙홀 4대강 사업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말도 안되게 축소한 것이지만- 약 4조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전면 무상급식 두번 하고도 1조원이 남는다.


안병만 장관에게 묻다.
우리나라가 4대강 사업을 할 만큼 부유한 나라입니까? 그렇게 환경 파괴하는데 수조원을 들이고, 다시 복구해야 하는데 몇 배의 예산을 들여야 할 만큼 돈이 남아도는지 의문이다.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현할때 우리나라가 부유함의 상징이라면 단연코 정답은 'Yes'다. 무상급식보다 더한 4대강 삽질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는가?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직책에 맞게 아이들이 의무교육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연구하길 바란다. 대통령의 앵무새나 스피커가 되라고 앉은 자리가 아니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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